중상해, 감금, 특수협박의 점으로 고소하여 송치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피해를 입으셨고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로 사고 접수되어 피해자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 남성의 끊임없는 연락과 괴롭힘으로 인해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법률 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피해자분을 상담하며 자세한 사건의 경위, 가해 남성과의 관계와 가해 남성이 한 행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고, 미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셨을 당시의 진술 내용들을 파악하여
피해자께서 받으신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았고, 단순 상해 사건으로만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찰에서 받으셨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술조서를 확보한 후
담당 수사관에서 이 사건은 단순 상해 사건이 아닌, 중상해에 해당함은 물론 가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장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상해, 특수감금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과 특수 협박(변호인이 주장한 사실들)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보완수사 명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이에 대해 재조사 한 후 가해자에 대하여 특수 협박 부분의 점이 인정된다고 추가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 인해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조력 역시 필수적인 일입니다.

본 사안은, 자칫 단순 상해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중상해, 감금, 특수 협박의 점이 모두 인정되어 송치 결정난 사안으로
가해자가 본인이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일환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