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재직중이었던 사람으로, 사내에서 벌어진 노조 활동 및 부당한 징계 등에 대하여 대응을 하다가,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이후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의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1심부터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피고의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초록에 해당 사건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초록은 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항소사유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과거 의로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면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중된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록은 의뢰인이 비록 형사 처벌을 몇 차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의뢰인에 대한 과거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 판결의 근거가 된 사건이 발생한 것은
파면무효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 판결의 근거가 된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이 것이 가중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법한 노조 집행부의 활동에 대응하면서 오로지 의뢰인에 대하여서만 편파적인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
의뢰인의 감사자료가 위법하게 외부로 유출되면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중 다소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들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업인 피고가 그 파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미지급한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이라 생각하고 1심에서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부당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유급휴가수당, 성과급 등을 부대항소로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도 변론이 3차례 이어졌는데,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1심보다 증액된 임금을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 소송을 하면서도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간절하게 소송을 진행하며, 기대했던 결과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