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거래처였던 B회사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의뢰인에게 물건(기계)를 납품한 이후 곧 파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B회사로부터 구매한 기계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초 물품 매매계약 당시 B회사가 약속한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해
의뢰인의 비용으로 기계를 수리하여야 했습니다.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의뢰인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 채권을 공매로 매수한 '을'이
의뢰인의 사업 계좌를 압류하고, 의뢰인의 집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본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B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해당 하자를 의뢰인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B회사가 법인 파산을 할 당시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하여 이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기록을 찾아 이를 적극 현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기 이전에 이미 '을'이 의뢰인의 계좌를 압류하여 일부금을 추심해버렸고,
의뢰인과 파산관재인간의 상계 합의는 이미 8-9년 전의 일이었는데 관련하여 상계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한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과 증거신청 등을 하며
결국 '의뢰인이 당초 B회사 파산사건 진행 당시 파산관재인과 상계 합의가 있었음' 인정받았습니다.


3. 사건에 대한 평가

본 사안은 처음 상담을 오셨을 당시부터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고 관련하여 문서로 남긴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상계 합의 사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을'의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