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이혼 승소 사례

가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1-21 11:45
조회
28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동포 출신으로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된 이후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의 경영을 돕거나,
병을 앓게 된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음에도 남편은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위

가정법률상담소는 의뢰인에 대한 소송지원을 초록에 의뢰하였고, 초록은 사건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더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까지도 희망하였는데,
재산분할의 재산은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남편이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이를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고, 혼인 관계의 파탄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이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내역,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가해행위가 드러나는 주장 등을 정리하였고, 법원이 진행한 가사조사 등을 통해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 등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용돈을 받는 등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것과 함께,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고, 재산분할로도 2,65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는 그 재산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관이 우호적으로 이를 의뢰인에게 판단해주어 그 청구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수행하면서 소송의 결과는 변호사와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