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업약정을 주장하며 정산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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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현장소장 역할을 하며 사실상 피고에게 현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임에도,
동업약정을 주장하며 정산금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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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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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단독수급한 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은 모두 지급한 점을 서증 등을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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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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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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