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신 이후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
이후 준강간으로 기소가 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2. 사건의 진행 경과
​
위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남규석 변호사는 1회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고,
면담시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과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당시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진술이 거의 유일하고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관련 지인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끈기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법률사무소 초록은 언제나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