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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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인 '병'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망하여 지인 '병'으로부터 천만원을 주었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결국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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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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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인 '병'으로부터 해당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지인 '병'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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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이른바 삼각 사가의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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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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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기망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