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상해죄가 인정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1심 파기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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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허리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상해죄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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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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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김효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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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최신판례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입은 상해와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1심에서 진행된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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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증을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타기관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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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상대방이 이 사건 이후에도 전혀 문제 없이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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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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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은 단순 폭행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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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위 형사판결로 인하여 민사책임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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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초록은, 모든 사건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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