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으로 도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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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총 약 2,600만원 상당의 '알'을 구입하여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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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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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남규석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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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회유와 끼워맞추기식 수사,
당시 수감되어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자백을 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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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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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제 조서에도 검사 및 피고인의 날인이 없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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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관련 약 2,600만원 상당의 금전거래는 피고인과 지인 사이의 도박과는 무관한 금전거래로 인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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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과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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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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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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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재판과 법률사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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