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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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옷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상의를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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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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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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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품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목격자는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옷을 꺼내어 집어드는 것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온 비닐봉지에 옷을 담는 것만 보았을 뿐인 점,
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옷을 진열대나 기타 매장 다른 장소에서 취거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본인의 옷을 가져가서 위 매장 내 다른 옷들과 코디해보기 위해 들고 다니다가 이를 자신이 시장을 보느라
가져간 비닐봉지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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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장 주인과 목격자를 증인신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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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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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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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