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 받은 승소 사례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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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 층간 소음문제와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세대의 안하무인격 태도로 인하여 고통받아왔고,
이 사건 발생일에 상대방이 피고인을 자극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에 화가나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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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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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혼잣말로 말한 것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고소인에 대한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해당 말을 할 당시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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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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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연합뉴스 기사로 이슈되었기에 해당 기사 원문 링크를 아래와 같이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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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1614192184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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