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동네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2. 재판의 진행
​
재판을 담당한 남규석 변호사는,
​
고소인 및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있는 공간,
즉 고소인의 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증거도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