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화해를 이끌어낸 사안[재판상 화해]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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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수막 출력기 2대를 구입하였으나 2대 중 1대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측에서 이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 원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원고는 물품대금 및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계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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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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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이수호 변호사는
원고의 사용으로 인함이 아닌 기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측에서는 하자있음을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하자를 주장하여 관련 증거 제출,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등을 통해 적극 주장, 입증 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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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측의 적극적 주장과 입증으로 인해 초기에는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였던 피고측에서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물품대금을 반환하고 청구하는 확대손해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어
화해조항 제1항의 물품대금 반환, 화해조항 제2항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잉크대금 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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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남규석, 이수호 변호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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