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및 친권자 지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탈북민으로, 한국에 살면서 만난 남성인 상대방과 혼인을 하고 지내던 중 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이 진행되던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생긴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불행한 혼인관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마음에 임신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이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났고 상대방 남성은 한국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을 의뢰인이 하도록 하면서, 친권자는 상대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친권자가 상대방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동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던 중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초록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위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실양육자인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할것과,
양육을 맡고 있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동안의 혼인과 이혼,
상대방을 자녀의 단독 친권자로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할 것과,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