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의 절반을 감형한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3-25 15:07
조회
3718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들이 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폭행을 저질러
5명의 피고인에게 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을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국내에 빈번하게 출입하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내로 계속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인데,
출입국관리사무의 실무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향후 3년 이상 국내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은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피고인들은 제대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 소송경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이수호, 남규석 변호사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우선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이후 피고인들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툼이 벌어진 당시에는
이슬람 절기상 해가 떠 있는 주중에는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는 라마단 기간으로 피고인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
비록 흉기를 가지고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도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국내에 빈번하게 출입하였으나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300만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들이 저지를 실수보다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흉기 등의 도구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인들과 거래하는 국내 업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향후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 주요한 거래처를 잃게 되어 타격을 입는
국내 무역업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 폭행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250만원의 벌금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총 5명의 피고인들이 감형받은 벌금의 액수의 총합은 1,25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 정상적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들이 비록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