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으로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의 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출소하기 전까지 약 6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생활하였는바,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되어 있던 하루 당 25만원의 보수를 책정하였고,
변호사보수, 출정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합 50,605,000원의 보상금을 인정해주었습니다.


3. 사건의 평가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겪은 피해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초록을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억울함을 금전적으로 다소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