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버스에 치인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7-13 15:10
조회
7814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생으로, 교내에서 도보 이동 중 교내 통학 버스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피고)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고는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김효정 변호사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보관 중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영상에 대하여 변론기일에 동영상 시청의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진술을 잘 정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준비하던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학업에 지장이 있었던 사정 등을 증거와 함께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을 80%로,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약 1,1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