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에게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된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차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농협 은행의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척하였고
며칠 동안의 끝에 거래실적을 쌓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뢰인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통장에 입출금 거래를 쌓아줄테니 편의를 위해 의뢰인에게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그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이라는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빌려간 체크카드와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급받아
이를 인출해가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자신의 통장에 대한 거래가 제한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그 즉시 지인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초록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시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은 철저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게 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통장과 카드가 이용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순순히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의 개인정보등을 이용하여
실제 신용을 조회하고 의뢰인이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까지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에게 철저하게 속아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평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피해자들로부터 돈만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사정에 대하여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최선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