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총 11개의 고소 건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상대방은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총 11개의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초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기에,
형사사건 처분결과가 민사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그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2. 진행 사항

위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이수호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변호인 의견서에는,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의견과 함께, 위 사건에 대한 상세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본 사안의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없음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총 11개의 고소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