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청구의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손자녀인 A가 그 연인 관계에 있는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중,
A의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이후 결별하였고, 의뢰인의 손자녀 A는 개인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이에 B는 의뢰인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시킬 것과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변호사는 자신의 채무로 인해 할머니의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걱정에 사로 잡힌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실제 채무의 액수와,
채무의 이행기가 발생한 시기, 그리고 B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독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B는 의뢰인은 물론 A에게도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청구한 적이 없었고,
오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실행시키려고만 하여 자신이 A에게 가지고 있는 차용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초록이 대리하여 접수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장을 수령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 없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3. 결과

헤당 사건은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건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신속하게 좋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