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벌급 600만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만원 감액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상해죄로 600만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해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고,
해당 질병도 이 사건 상해의 피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초록의 의뢰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을 감액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사건 진행 과정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김효정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상해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위가 기존에 앓던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과 상해 관련 전과가 다소 많은 등의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200만원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하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