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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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속아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대여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는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초록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형사 공판절차와 동시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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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이수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한 의뢰인의 모든 채무를 가해자가 발생시켰다는 점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형사소송의 공소장과 위 사실확인서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금융기관들이 모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금채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