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부정행위 후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안

가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8-13 10:25
조회
7518



1. 사안의 개요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은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하였고 슬하에 자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인 상대방과 연애를 하다가 혼인 하였는데, 상대방은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를 알게된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묻자, 상대방은 적반하장격으로 다른 남성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국 국적인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가 미처 정리되지 못하였고,
또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버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하던 중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상담을 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이혼,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을 맡은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였고,
한편,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소재를 알 수 없었기에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에 있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음).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어떤 사안에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처음과 같이 마지막 판결이 날 때까지 변함없이 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