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바이어로서,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차량으로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고, 외국에서 사고를 일으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고장소를 이탈해버렸고, 결국 도주치상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 같은 외국인인 바이어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한국에서 출국을 하여야 하고 장기간 비자가 발급되지 안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죄는 일반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서 입국에 제한을 받는 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사고가 난 차량의 범퍼에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운전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차량의 속도와 방향 및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출동한 경찰도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미처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으며 뇌진탕 진단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은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크게 두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로는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발생한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설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범퍼조차 훼손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외국인이
해외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외국의 교통문화의 경우 범퍼조차 훼손되지 않는 사소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외국인 바이어인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한국인들도 의뢰인과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사고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이야기하여 결국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범퍼와,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범퍼에 아무런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교통공단 등에 이러한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충격량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시도하여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평가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일반적인 도주치상 사건과는 달리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제기하여, 사고의 경위와 정도,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뢰인이 장기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의뢰인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실수로 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이 이례적으로 선고되는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