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고, 약 2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게 된 사안

1. 사건 개요

원고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병원 치료 중,
피고 회사로부터 파면처분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접 변호사 도움 없이, 피고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임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 초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위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이수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정리한 후,
청구취지를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하였고,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파면 이후 미지급 임금까지 청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파면처분이,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관련 내규 등을 확보하였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들을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수 개의 관련 사건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이 사건 파면 처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비례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파면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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