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가맹본부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던 사건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1-01-29 17:13
조회
355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계약체결 당시 A회사는 가맹점주인 의뢰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지속되면 가맹본부인 A회사에서 시행하는 창업보증제에 따라 100% 투자금을 반환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A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지속되었고, 이에 A회사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1심 진행 경과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에 A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창업보증제가 가맹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을 운영한 의뢰인에게 창업보증제 시행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항소심 진행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씁니다.


3. 항소심의 판결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창업보증제가 의뢰인가 A회사 간의 가맹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가맹본부인 A회사에서 제시한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맹 계약 당시 A 회사의 광고내용과 그 이후 구두로 약속한 내용 모두 가맹 계약에 포함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회사가 의뢰인에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경우가 많고,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가맹점주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았으나,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결국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