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소년범에 관하여 적절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12-09 14:24
조회
37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인 소년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그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하는 범죄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보호소년은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성인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을 만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성장배경, 개선의 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로부터 보호소년의 성장배경에 관하여 교차 확인하였고,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는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퇴소한 이후에는 생활 태도가 좋아졌다는 점,
보호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소년원에 입소하기 전 이었다는 점,
보호소년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비행을 저질렀다는 점,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소년에 대하여서는 다시금 소년원 등의 시설의 입소가 아니라,
보호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한 초록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보호소년이 장기의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수준의 처분을 선고하였고, 그에게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보호소년의 성장 환경과 배경, 개선의 의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