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8-10-11 11:10
조회
8666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간의 채무,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묻고자 직장 동료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기소된 사안으로서,

위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남규석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탄핵 신문하여 실제보다 과장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밝혀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