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례

해당 사안은 원고가 가출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위 사안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이수호 변호사는,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 명의로 되어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양도받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재산분할방법과 같이 금전지급 등을 청구하는데 그쳤다면, 압류가 금지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수호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을 청구한 것으로,

위 판결로 인해 원고가 자녀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원고는 확보한 보증금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혼,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초록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