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변호사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근거로 검사 측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다투어,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상해가 아닌 폭행이 문제가 된 본 사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해죄와 달리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의 처벌불원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