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혼인 전 거짓말 등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가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8-09-18 11:21
조회
3438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전 학업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결혼을 하였고,
결혼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이 혼인의 취소를 구한 사례였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법원의 판단

혼인 취소의 소의 경우,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의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찾아 이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혼인 취소의 판결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