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8-09-12 16:31
조회
40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 업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에게 속아, 의뢰인의 계좌를 알려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사기방조'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해당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및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초록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사건을 담당한 남규석, 김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며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이며,
2) 본인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소개한 범죄 조직원의 기망 사실과 의뢰인이 이에 속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초기 수사를 하였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위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변호를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