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요구 이끌어낸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7-14 17:22
조회
4251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B와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B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B의 연인인 A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찾아와 의뢰인이 B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에 대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이유로, 그리고 A에 대하여는 공갈미수,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였으나 결국 피의자 A, B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 사건 진행 경과

의뢰인은 이미 B의 의뢰인에 대한 허위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심신이 많이 지쳐있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일로 가정내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려 이의신청여부를 고민하였고,

법률사무소 초록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불복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설명드리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의신청하기로 결정하여, 김효정 변호사는 형법상 무고의 구성요건과 이 사안에서 피의자 B의 무고의 고의, 행위 등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명확히 집어가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업무방해, 공갈미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도
현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범죄가 성립함에 대하여 꼼꼼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진행결과 -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한 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전면 재수사하는 취지의 보완수사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것은 앞선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송치결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보완수사요구 결정 이후 더욱 면밀하고 상세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대응으로
기소의견의 검찰송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